정부 "쿠팡 투자사, ISDS 중재의향서에서 金 총리 발언 의도적 왜곡"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22일 제기했다. 이들 투자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도 제출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쿠팡 투자사들이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에 대해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시 김민석 총리 발언은 그간 누적된 대한민국 경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엄정히 바로잡고,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신뢰받는 경제 질서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당시 "초선 때부터 금융위, 공정위, 기재위를 쭉 봤는데, '원칙대로 해라', '인력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그리고 '경제 제재 세게 해라', 마피아 소탕으로 시장 질서 잡을 때 정도의 각오로 시장 질서 확립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과거에는 공정위 등 업무가 주로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 중심으로 움직였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게 우리 전체 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 소속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하거나 응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며, 실제로 발언 내용에서 특정 기업이나 특정 국가는 물론 쿠팡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며 "해당 문서는 전체적인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쿠팡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은 이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이들 투자사는 "2025년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 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한·미 FTA 조항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와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법 집행과 관련해 '마피아를 소탕할 때와 같은 각오로 해야 한다'고 정부 규제 당국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그 자체로 정식 중재를 제기한 것은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하원의원들의 문의에도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차별적인 대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한·미 관계는 신뢰 관계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조지아 사건이 한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마찬가지로 쿠팡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취한 조치가 아니며, 전혀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