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기자회견·논평 잇달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데 대해 국내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135곳이 모인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연대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맞은편 광화문광장에서 미국 정·재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쿠팡은 당사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소가 웃을 일"이라며 "핵심 이해관계자인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이나 제도적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관련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외교도 통상도 아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불법과 불공정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자영업자들의 피땀 어린 고혈을 짜내며 성장한 쿠팡의 파렴치한 행태와 그런 범죄 기업을 대놓고 두둔하며 우리나라의 주권을 흔드는 미국의 오만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런 내정 간섭을 계속한다면 미국산 불매 운동에 전 자영업자가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불법 기업 쿠팡 두둔 미국 정·재계, 주권 침해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 투자사들의 행위에 대해 "주권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과 규제 권한을 왜곡하고 위축시키려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와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를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전날(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중재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보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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