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제220회 정기국회 소집일인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오후 1시께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는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중의원 의장이 "일본국 헌법 제7조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해산 조서를 낭독했고 중의원은 곧바로 해산됐다.
정부는 해산 직후 임시각의를 열어 총선 일정을 오는 27일 공시, 2월 8일 투표·개표로 확정했다. 여야는 소선거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 등 총 465석을 놓고 겨루게 된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총리가 정국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의원 해산을 단행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이시바 시게루 정권 당시였던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치러진다. 중의원 임기가 4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이른 조기 총선이다.
선거 일정도 '초단기전'이다. 해산부터 투표·개표까지가 16일로 전후 최단인 만큼 여야는 후보 확정과 공약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 21일 1차로 공천 대상 284명을 확정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148석)과 제3야당 공명당(24석)은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출범시키고 전날 창당대회를 열어 1차로 227명을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물가와 민생이다. 특히 여야 모두 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도개혁연합은 전날 당 대회에서 식료품 소비세 0% 등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생활자 퍼스트'를 내걸고 중저소득층의 소비세 부담 일부를 세액공제와 현금 급부로 완화하는 정책도 포함했다.
자민당도 그간 신중했던 식료품 소비세를 2년간 0%로 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자민당이 소비세 감세를 공약 전면에 배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감세와 보조금 확대 등 '퍼주기' 공약이 쏟아지면서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소비세 감세 재원과 관련해 "특례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며 식료품에 한해 2년 한정이다. 이를 시장에 대한 메시지로서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치솟은 장기금리 흐름에 대해서도 "일본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상당히 큰 변동이 생기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정치적 명분도 도마에 오른다. 중의원 의원 임기 4년의 반환점을 돌기 전 다시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해산의 명분이 충분했는지가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1월 정기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으로 예산 심의가 멈추며 '정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유권자 신임을 확보하고 '다카이치 색' 정책 추진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2025년 12월 75%였다. 10월 내각 출범 이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산 시점 중의원 의석은 자민 196석, 유신 34석으로 합계 230석이다.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는 과반을 간신히 채웠다. 참의원(상원)은 여당이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 목표로 '여당 과반'을 내걸었다.
다만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자민 과반, 여당에서 안정 다수"라고 말했다. 60~70%대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유신회를 배려해 소극적 목표인 '자민 과반'을 제시했으나, 사실상 목표는 여당 과반수임을 확인해준 셈이다.
여당이 261석을 얻으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여당이 차지하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이 과반이 된다. 310석 이상이 되면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