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지원할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이익공유도 명시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3일 에너지와 방산 등 전략산업의 수출 계약을 위해 국가 차원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수출금융을 지원할 재원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다.
통상 에너지, 방위산업 등 업계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입자 측에서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 금융이나 절충교역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수출국은 계약 체결을 위해 정부나 수출신용기관 등을 통해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 수주를 지원한다.
최근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출금융 과정에서 난관을 겪으며 초대형 장기 계약이 이뤄지는 방산과 원전, 플랜트 등에는 별도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수출계약을 하며 위험과 비용은 정부나 수출신용기관 등에 부담하는 반면 이익은 해당 수출기업만 향유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개정안은 금융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에 대해 이익의 일부를 해당 기금 재원에 납부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다시 수출산업생태계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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