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기업 6곳과 간담회…"규제 합리화"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3일 경기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를 방문해 자율주행차·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미래산업 엔진인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 중인 6개 기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애로와 건의 사항을 토대로, 자율주행차·로봇이 주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데이터 원본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영상 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안전조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AI 전환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AI 관련 안내서·기술 가이드 발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을 활용해 AI 개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산업 발전의 핵심 자산인 동시에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개인정보위의 규제 합리화 방침을 환영하는 한편 자율주행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제도 개선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이자 AI를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가치"라며 "다양한 지원 수단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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