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지원 '전략수출금융기금법' 발의

사진 = 뉴시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에너지·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건의 법안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수혜 기업의 이익 일부를 수출 금융·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수출입은행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관리·운용하게 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대규모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해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이재명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해 대규모 수출 기업의 생태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다시 수출산업생태계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