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노동장관 "국민이 변화 체감하게 실질적 성과 보여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예방·임금체불·청년일자리 등 '3대 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데 힘써달라며 전국 지방관서장들에게현장 데이터와 목소리에 기반한 '핀셋 행정'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7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41개 지청장 등이 참여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관서에 노동정책의 비전과 미션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재예방, 임금체불, 청년일자리 등 맞춤형 3대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먼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주요 정책과제로 꼽으며 ▲ 위험 격차 해소 ▲ 공짜 노동 근절 ▲ 불합리한 격차·차별 해소 ▲ 청년이 일할 기회 격차 해소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위해선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 확대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 모두의 인공지능(AI)을 위한 역량 지원 ▲ 새로운 산재 위험 요인 대응 등을 도모한다.
이어 각 지방청에서 청별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지방청들은 중대재해의 경우 전년 대비 전체 약 20%, 혹은 분야별로 50% 이상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임금체불의 경우 대개 올해 10%, 2030년까지 50% 감축안을 제시했다.
청년 취업자 또한 10%가량 증가를 주된 목표로 삼았다.
올해 청장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 권리 밖 취약노동자 소통창구 운영, 현장 노사가 함께하는 '지역 밀착형 예방 공동체' 설립 등을 제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모두 말씀에서 '지역 맞춤형 타겟'과 현장 데이터 및 목소리에 기반한 '핀셋 행정'을 강조하며 "보여주기식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산재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언제, 어느 업종에서 집중되는지, 어떤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지 등 패턴을 찾아내 취약 요인을 특정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과 유관기관, 공단, 지역사회 등과 협조해 특정된 위험·취약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관내 어느 지역, 어느 업종, 어느 시기에 임금체불이 빈발하는지 분석하고 먼저 찾아가 확인해 지도하라"며 "지역 청년들이 왜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각 청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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