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8개 금융지주에 대한 특별점검을 종료했다. 점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점검 기간동안 금감원이 요청한 사항들을 취합해 보고서 형태로 제출했다. 해당 점검 결과는 다음주에 있을 TF 3차 회의에서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매주 금융지주와 함께 실무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는 ▲CEO 선임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 3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전날 열린 TF 2차 회의에서는 CEO 선임절차와 사외이사 독립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뤘다. 특히 CEO와 사외이사 간의 임기 시차를 조정하는 임기차등화, 시차임기제 등을 통해 무분별한 장기연임을 막는 방안이 검토됐다.
별도로 운영되는 성과보수체계 관련 회의에서는 클로백, 세이온페이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는 이번 논의를 통해 지배구조 모범관행 강화와 더불어 법 개정도 추진한다.
2년 전부터 운영된 모범관행은 금융회사 내규에만 적용됐는데, 그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고 금융당국의 제재도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상반기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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