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확대 실패·中경제보복에 중의원 해산…방위력 강화·적극재정 추진 방침
아베파 중진 공천하며 당내 역학구도 변화 모색…장기집권 '시금석'된 2월 총선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1년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총선 체제에 돌입하는 등 요동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본래 4년인 중의원 임기가 반환점도 돌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구도 재편을 노리며 초강수를 뒀다. 총선은 내달 8일 치러진다.
그가 올해 중의원을 해산할 것이라는 관측은 있었지만, 정기국회 첫날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견해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 정계에 상당한 충격파를 가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 주된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높은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내각 지지율은 통상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하락하지만, 다카이치 정권은 출범 석 달이 지났음에도 60∼7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중의원에서 여권 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내각 출범 당시에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의 의석수 합계가 과반인 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무소속 의원을 끌어들여 여권 의석수를 233석으로 만들었고, 내친김에 제2야당 국민민주당까지 아우르는 연정 확대를 노렸다.
그런데 국민민주당이 연정 참여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자 다카이치 총리가 결국 중의원 해산 필요성을 느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여기에 자신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이 이달 초순 희토류가 포함된 일부 물자의 수출 통제까지 나서자 중의원 해산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통해 자신의 '정치 스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궤적을 밟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난 5일 미에현 이세 신궁 참배 시 아베 전 총리 사진을 지참했고, 이달 19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아베 전 총리가 했던 발언을 인용해 언급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2012년 재집권했을 때 중용됐고, 아베 전 총리는 2021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총리를 지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아베 정권처럼 자민당보다는 관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또 아베 전 총리와 흡사한 안보·경제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 신임을 얻을 경우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 왕실 전범·헌법 개정, 스파이 방지법 제정, 국가정보국 설치 등 보수적 안보 정책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핵심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며 아베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처럼 양적 완화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를 대폭 늘리면 당내 강경 보수 성향 의원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의원 37명을 공천했는데, 그중에는 옛 아베파 중진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정권 때는 공천장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번에는 자민당 후보로 선거에 나선다.
옛 아베파와 강경 보수 성향 후보가 많이 당선될 경우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 목소리가 작아지고 다카이치 총리의 권력 기반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커진다. 아베 전 총리가 했던 장기 집권에 청신호가 켜질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06년 9월부터 1년간 총리를 지냈고, 이후 2012년 12월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승을 거두자 다시 총리로 취임해 2020년 9월까지 장기간 재임했다.
다만 한일관계는 아베 정권 시절과 달리 당분간은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중순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다졌고,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달 1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제적 위압을 비판하며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미일, 미·일·필리핀, 미·일·호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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