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극 3특' 재편, 기득권 저항 크지만 국가 생존 위해 가야 할 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하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5극 3특’ 체제 개편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득권의 저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비치며, 국민적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지방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몰빵’ 정책 끝내야”

이 대통령이 언급한 ‘5극 3특’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역량을 전국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분산하는 차세대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국가적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전략”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적하며 “수도권은 이제 못 살 정도가 됐다. 집값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집을 끊임없이 새로 짓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산업 현장의 고충을 언급하며 “반도체 공장도 수도권에 지을 경우엔 전력·용수 부족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일극 체제의 한계가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울산 ‘AI 대전환’ 선도 지구로...“안전한 성장 추구”

이날 미팅이 열린 울산시에 대해서는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빨리 선도해가야 한다”며 “이 분야에 강점을 지닌 울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오늘 많이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권 보장에 대한 철학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못지않게) 죽지 않는 것, 안전의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울산 화력발전 붕괴 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사고 현장에 와 보려다 오히려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오지 않은 적이 있다. 경제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성장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해, 성장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생명 가치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는 동시에, 지지부진한 균형 발전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