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용현 변호인, 이진관 판사 향해 "사이코패스가 X들고 찔러""한덕수가 제일 바보" 또 막말·조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이하상 변호사(왼족)과 고영일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갈무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이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에도 소란을 피워 감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감치 명령을 내렸으나 인적사항 진술거부로 감치 집행 정지 후 풀려나자 유튜브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한 적이 있다.

이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당일 다시 한 번 같은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유민주주의 흉기가 된 판사들,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를 거론하며 "흉기가 된 판사들"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사이코패스들이 칼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끝까지 간다"며 "대현이가 짖어도 가고 진관이가 짖어도 간다. 반드시 이긴다"고 말했다.

함께 라이브를 진행한 고영일 변호사는 현 상황을 '전투와 전쟁'이라고 지칭하며 "싸움을 하는 천사들이 와 도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 변호사는 한 전 총리가 1심 구형인 15년보다 더 많은 23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적군들, 반국가 세력들이 정말 날뛰고 있다. 코너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겁에 질린 반국가 세력들의 반응"이라며 "최후의 발악"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를 향한 조롱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사실 전 총리 한덕수가 전문용어로 제일 바보같이 됐다"고 말하며 웃음을 보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고 폄하하고 모욕을 주고 해서 결국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나갔던 인간 아닌가"라며 한 전 총리 역시 윤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법정에서 벌벌 기었다. 이진관이 눈치를 보면서 자백하고 '판사님, 판사님' 해가면서 이진관이의 흐름을 안 끊었다"며 "(그래서) 이진관이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흐름을 끊는 게 중요하다"며 자신이 한 전 총리 재판에 개입했던 상황을 성과처럼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 재판 방청석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자 벙청석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퇴정명령을 거부한 채 감치됐다 석방된 이 변호사는 석방 직후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는 제목의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며 자신을 감치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라며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

이 변호사는 "한덕수는 어차피 우리 편도 아니었다"고 말하며 "이진관이나 백대현의 얼굴엔 어떤 무게가 없다. 그냥 그 자체로 견딜 수 없는 가벼움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같은 자들이 내뱉은 말을 받아먹고 그걸 다시 내뱉기 때문에 저런 얼굴이 나온다"며 막말의 수위를 높이며 재판부를 향해 "이재명과 사탄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변호를 맡은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변호사는 "한마음으로 부르짖어보겠다. 불법기소! 공소기각!"이라며 "저희들이 다 이렇게 외치면 그 에너지가 판사 지귀연이한테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튜브를 라이브로 시청하는 이들에게 '같이 외치면 에너지가 간다'며 "불법기소! 공소기각!"이라고 여러 차례 외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으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무기징역,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 받았다.

민주당, 인신공격에 "판결 불복 넘어 사법방해 행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죄 1심 선고 이후 재판부를 향해 쏟아진 일부 변호인의 극단적 발언을 비판하며 사법부에 대한 언어 공격과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저급한 언사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사용한 표현을 '야만적 언어 테러'로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변호사는 재판부를 '사이코패스' '사탄의 계보' '흉기가 된 판사들' 등으로 지칭하며 판사 개인은 물론 사법부 자체를 모독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과 품위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변호인은 판결의 유불리를 떠나 사법 절차를 존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불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판부를 악마화하고 여론을 동원해 압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에너지를 보낸다'는 표현이나 종교적 상징을 동원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명백한 사법 방해"라며 "법리의 영역을 무속과 선동의 세계로 끌어내리려는 퇴행적 시도로 결코 묵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법복의 무게는 막말과 선동으로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법관의 판단은 외부 압력이나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변호인의 변론 역시 저잣거리의 막말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모독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 사법부는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남은 내란 관련 재판을 엄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