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양도세 중과 재적용, 다주택자 시장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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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전략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의 대응 전략과 거래 행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은 매도 시점과 증여, 보유 전략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세 부담이 큰 만큼 다주택자들은 매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가 재적용될 경우 단기적 매도 압력보다는 장기 보유 전략과 절세 전략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일부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우회 전략을 선택하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기대 속에서 증여 거래가 늘어났고,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행태를 바꾼 사례"로 평가한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 부활이 곧바로 매물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많다. 과거에도 유사한 한시적 유예 종료 직전 매물이 늘어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금리, 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거래 여건과 맞물린 제한적 현상이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단순히 세율만 높아진다고 시장이 급변하는 것은 아니다. 세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는 구조적 요인에 의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장기적 시장 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과세 체계는 불로소득 성격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설계돼 왔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과세를 재확립하면 단기 투기적 매매가 줄고, 시장 안정성은 향상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별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들은 특히 매도 시점만이 아닌 다양한 절세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증여와 양도 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등 복합적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합리적 보유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부활은 다주택자들에게 단순한 세 부담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들은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을 재정비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단기적 급매물 증가보다는 장기적 시장 안정과 맞물려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선택은 매도, 증여, 보유 중 어느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전략의 결합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을 감안한 현실적 판단과 절세 설계가 시장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금리, 대출 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린 다주택자 대응 전략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거래 활성화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이라는 명확한 신호가 주어졌지만, 실제 매물 출회는 다양한 시장 여건과 결합돼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