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원회 "명절·선거 당일 택배도 쉬어야 한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설·추석 명절과 공직선거일을 택배산업 전체의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쿠팡의 명절 휴업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문수·김윤·민병덕·박홍배·정진욱 의원(가나다 순)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함께했다.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 연합뉴스

그동안 주요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명절과 매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운영하며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쿠팡은 '365일 배송'을 고수하며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택배 노동자 휴식권·참정권 침해 우려와 산업 전반의'나쁜 경쟁' 확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처럼 쿠팡의 '멈추지 않는 배송'의 구조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를 준수해 온 타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 전반의 노동 환경을 후퇴시키는 '나쁜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사회적 합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쿠팡의 '365일 배송'이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합의를 지켜온 업체들까지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나쁜 경쟁’을 확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 빠른 배송'이 아니라 노동자가 '더 안전한' '더 행복한' 배송"이라며, 쿠팡이 다가오는 설 연휴부터 명절 휴업을 이행하고 사회적 대화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명절과 선거일을 택배 산업 전체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사업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쉬는 날조차 불안한 현장 구조'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아 택배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의무휴업일 위반 및 불이익 처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박홍배 의원은 "쿠팡은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채 주 7일 배송과 심야·새벽 배송을 고수하며 과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며 "빠른 배송이 인간다운 노동조건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휴식권과 참정권이 무시되는 현실을 더 이상 업계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쉬면 불이익을 받는 현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며 "명절만큼은 택배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쉴 수 있도록 휴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쿠팡이 말하는 휴식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심각한 휴식의 유료화"라며 "휴무를 이유로 밥줄이 끊기지 않는 지극히 상식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쿠팡의 영업 방식은 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를 말살하는 '나쁜 경쟁'을 낳고 있다"며 "노동자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법안 통과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택배 노동자의 휴식권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쿠팡의 명절 휴업 이행과 사회적 대화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