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규제 둘러싼 국제 충돌…美 투자사, 한국 정부 상대 ISDS 착수

美 쿠팡 투자사, 한국 정부 규제에 ISDS…통상 문제로 확전 조짐
개인정보 조사 둘러싼 공방 격화…美 투자자들 “차별적 규제” 주장
쿠팡은 선 긋기, 정부는 법리 검토

서울 송파쿠 쿠팡 본사 앞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쿠팡Inc의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규제에 대한 국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당사의 입장과 무관하다"며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가 한미 양국 간의 통상 마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초기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행태를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냈다.

이들은 의향서에서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진행 중인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조사를 "전체 정부 차원의 공격(Whole-of-government assault)"이라고 묘사했다. 특히 "약 3000건의 데이터 유출을 구실로 33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14개 이상의 정부 기관이 동원된 조사는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중재의향서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과 과거 발언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투자사들은 이 대통령이 쿠팡을 겨냥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회사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벌금” 등을 언급하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투자 안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카오페이, SK텔레콤, 업비트 등 한국 내 타 대형 기업들의 정보 유출 사고 사례를 나열하며, 쿠팡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높은 수위의 조사와 과징금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차별적 대우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현재까지의 조치로 이미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향후 수백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쿠팡 "당사 입장과 무관…정부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이와 관련해 쿠팡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투자자들의 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당사는 해당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 모든 정부의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사안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사들의 이번 행보는 미 정계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를 만나 쿠팡 관련 우려를 전달했으며, 대럴 아이사 미국 연방 하원의원 역시 지난 12일 SNS를 통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한 바 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법률적 쟁점 검토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절차적 투명성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