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HO 탈퇴 확정···최대 후원국 이탈에 ‘글로벌 보건’ 공백 우려

▲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12월 1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WHO 청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가 1년 만에 공식 완료됐다. 미국은 약 2억6000만달러(약 3800억원)에 달하는 미납 분담금을 남긴 채 WHO를 떠나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Bloomberg)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보건복지부는 성명을 통해 “WHO에 대한 모든 자금 지원이 중단됐으며, WHO와 협력 중이던 미국 직원들은 전 세계 사무소와 본부에서 전원 철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WHO가 주관하는 지도부 기구와 실무그룹 참여도 모두 종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 WHO 탈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당시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부적절하게 대응했고, 개혁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탈퇴하려면 1948년 미 의회가 WHO 가입을 승인하며 통과시킨 결의안에 따라 최소 1년 전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고 미납 분담금을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1월 기준 약 2억6000만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미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법률상 기구 탈퇴 전에 미납금을 정산할 의무는 없다”며 납부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조지타운대에서 국가·글로벌 보건법 분야 WHO 협력센터를 이끄는 로런스 고스틴 교수는 “매우 지저분한 이혼(dirty divorce)”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탈퇴로 WHO는 최대 후원국을 잃게 됐다.
 
2022~2023년 동안 미국은 WHO에 약 13억달러를 기여했다. 특히 이 같은 자금 공백이 발생하면서 HIV, 소아마비, 에볼라 등 감염병 대응과 예방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WHO 탈퇴를 공식화한 이후 유럽연합(EU)은 미국에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회원국들에 분담금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WHO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도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도 WHO 탈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WHO뿐 아니라 글로벌 보건 분야 전반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정부효율부(DOGE)는 인도적 구호와 보건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대폭 축소했으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소득 국가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중단했다.
 
한편, WHO 탈퇴와 별개로 현재 미 국무부는 약 60개국과 함께 질병 감시 체계를 감독·조율하는 새로운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WHO의 팬데믹 협약 체계에는 구속되지 않으면서도 국제 질병 감시와 대응 협력은 유지하겠다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