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마사회 이전과 함께 경마공원, 선바위 일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등이 주택공급 부지로 거론되자 과천시민들이 강하게 반발(경기일보 23일자 2면)하는 가운데 과천시가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다시 한번 ‘추가 주택공급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입장 표명은 지난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예고된 이후, 일부 언론과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과천시 내 신규 택지 지정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나왔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과천이 또다시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시는 선제적으로 선을 긋고 과거의 갈등을 재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천시는 2020년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를 주택공급 대상지로 발표했을 당시, 대규모 시민 반발과 극심한 지역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과천과천지구와 갈현지구에 각각 주택 물량을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은 최종 철회됐다.
현재 과천지역에서는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4개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 혼잡, 교육시설 부족,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의 과부하 문제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도시 관리 한계를 넘어 시민 생활의 질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한 주택 물량 확보를 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은 이미 감당 가능한 개발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며 “시민들의 우려와 뜻을 외면한 채 추가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데에는 단호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여건과 수용 능력을 무시한 획일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향후 정부 정책 논의 과정에서도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며 도시의 정체성과 주거 환경을 해칠 수 있는 추가 주택공급 논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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