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자신의 '평화위원회' 구상을 공개한 가운데, 이 기구의 잠재적 역할을 둘러싸고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경계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자신이 위원장을 맡게 될 이 위원회 출범 행사에 여러 세계 지도자들을 초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UN과 협력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위원회가 UN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고자 설계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평화위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와 관련한 20개항 휴전 계획의 일부였다. 그러나 미 당국은 현재 이를 전세계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제 기구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영구 회원국 자격에는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따른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이 평화위원회의 회원국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하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운데 합류 의사를 밝힌 나라는 없다.
한편 이 평화위원회의 '집행이사회' 구성도 공개됐는데,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침공 당시 영국군을 파병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이 포함됐다. 다만 팔레스타인 출신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평화위원회 합류를 수락한 이들은?
- 알바니아: 에디 라마 총리
-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
-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 카타르: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
- 카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 파라과이: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
-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또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캐나다 재무장관은 캐나다는 회원국이 되고자 10억달러를 낼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지금까지 합류하지 않은 국가는?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며, 현재로서 영국은 이 평화위원회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퍼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또한 평화위원회 초청장을 받았으나, 다보스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오늘 서명하는 국가 중 하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베르트 골로프 슬로베니아 총리는 "광범위한 국제 질서를 위험한 수준으로 간섭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평화위원회 합류 초대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외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도 이번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트럼프 평화위원회의 합류 조건은?
유출된 평화위원회 설립 헌장에 따르면, 이 헌장은 최소 3개국이 공식적으로 그 구속력에 동의하는 즉시 발효된다. 아울러 회원국의 임기는 갱신 가능한 3년이며, 10억달러를 내는 국가는 회원 자리를 영구적으로 유지한다.
미국 측 한 관리는 CBS 뉴스에 의무는 아니지만, 3년 임기를 넘어 영구적으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영구 회원비는 가자지구 재건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초청 서한 사본과 헌정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평생 의장을 맡게 될 이 평화위원회는 향후 가자지구를 넘어 전 세계의 다른 분쟁 해결에도 영향력을 미칠 예정이다.
트럼프의 평화위원회가 UN의 위상을 떨어뜨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 위원회가 "세계적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롭고도 대담한 접근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현재 국제 평화를 유지 및 구축하고,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를 담당하는 기관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하레츠'지는 평화위원회 헌장은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인 국제 평화 구축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고 보도하며, "그동안 종종 실패해 온 (기존의) 기관들에서 … 벗어날 용기"가 있어야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평화위 관련 성명에서 "이 기념비적인 조치는 (평화위 설립 등을 목표로 하는) UN 안보리 결의안 2803호와 완벽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가까운 소식통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헌장의 내용이 "가자지구 범위를 벗어난다"면서 "여러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특히 UN의 원칙과 구조와 관련된 핵심 의문을 일으키는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의문시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의 칼레드 엘긴디 연구원은 로이터 통신에 "이 행정부에서는 평화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심지어 현 UN 체제를 대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가자지구는 그저 시작에 불과할 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 위원회의 최종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UN 지원금을 삭감해오고 있었다. 아울러 UN 안보리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없었다. 또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협약(UNFCCC), UN민주주의기금(UNDEF) 등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UN 산하 기구 31곳에서 미국은 탈퇴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대표 참여 여부는?
한편 두 산하 집행위원회 모두 팔레스타인 출신 인사는 한 명도 없으며, 이스라엘인은 '가자 집행위원회'에 한 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스라엘 출신으로 현재 키프로스에서 활동하는 억만장자 부동산 사업가 야키르 가바이이다.
다만 카타르, 튀르키예 등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수행 방식을 비판해온 국가 출신의 고위 정치인들은 포함됐다.
팔레스타인의 정치인인 무스타파 바르구티는 BBC 월드 서비스 '위캔드'와의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측은 "더 많은 대표가 참여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그저 국제적 요소가 일부 가미된 미국 이사회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이로에서 열린 평화협상 과정에서 승인된 팔레스타인 행정 조직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자지구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라파 검문소 개방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과연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집행위원회 구성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스라엘과 협의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정책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야당 대표인 야이르 라피드는 이러한 발표를 두고 "이스라엘의 외교적 실패"라고 지적했으며,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X에 "가자지구에 필요한 것은 '재건'을 감독할 '행정위원회'가 아니라 하마스 테러리스트 제거"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평화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평화위원회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산하 고위 기구 2개가 발표됐다:
- 투자 및 외교를 총괄하는 고위급 '창립 집행위원회'
- 가자 지구의 임시 통치 및 재건을 담당하는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가자지구 행정국가위원회(NCAG)'의 모든 현장 업무를 감독하는 '가자 집행위원회'
백악관은 이 두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가자 주민들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통치와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악관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향후 재건 단계를 이끌 7인의 '창립 집행위원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맡게 되며, 그 구성원에는 다음과 같은 이들도 포함된다.
-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중동특사
- 재러드 쿠슈너(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이 창립 집행위원회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도 합류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 2003년 이후 거짓임이 드러난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설을 근거로 영국을 이라크 전쟁에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각 위원이 "가자 지구의 안정화에 핵심적인" 각자의 분야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를 고칠 수 있을까?
UN 추정치에 따르면 가자지구 건물의 약 80%가 파괴되거나 손상돼, 그 잔해 규모가 약 6000만 톤에 이른다. 아울러 집을 잃은 주민들은 겨울 날씨, 제한된 임시 거주지, 식량 부족 문제 등에도 시달린다.
구호 단체들은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인도적 지원을 돕고 있으며, 하마스의 침투 및 구호 활동 악용을 막고자 제한 조치를 가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UN이 이미 가자지구에 들어온 물자를 제대로 배분하지 못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점차 흔들리고 있는 휴전 자체를 유지하는 일일 것이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위한 포괄적 합의의 일환으로만 무장 해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전히 가자지구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해야만 자국 지상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가 얼마나 신속하게 변화를 끌어내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평화를 향해 과연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트럼프 평화위원회에 초대된 이들은?
보도에 따르면 다음 인물들을 포함해 세계 지도자 수십 명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에 참여해 달라는 초청장이 발송됐다.
-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 니코스 크리스토둘리데스 키프로스 대통령
- 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대통령
-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집행위원회 위원장
-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 자파르 하산 요르단 총리
-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
- 카롤 나브로키 폴란드 대통령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초청을 받았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국 외교부 또한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보도: 산 페크 & 앤드루 웹, BBC 월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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