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장특공제를 연장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고가 1주택 장기 보유자, 일명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하는 원인으로 꼽힌 장특공을 본격적으로 손볼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거용 1주택은 보호해야 하지만, 투기용 다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면서 다주택자 장특공을 비판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장특공이란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장특공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폐지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함께 부활해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단 방침을 분명히한 상태다.
나아가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장기보유 혜택에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1년당 4%포인트씩 최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까지 한다면 양도세의 80%를 감면받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와 맞물려 주택 여러채 대신 고가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과 서울 쏠림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38로 2023년 5월 이후 2년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이 금지되고 갭투자가 막히면서 다주택자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다주택을 처분하고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들이는 기류가 퍼지면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간 양극화는 더욱 커졌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4억3849만원, 1분위(하위 20%)는 4억9877만원으로 6.9배 격차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다주택자뿐 아니라 강남권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앞서 한겨레 인터뷰에서 "흔히 똘똘한 한 채라고 했을 때, 10억짜리 한 채도 있고, 50억, 100억짜리 한 채도 있다. 그런데 다 똑같은 한 채라서, 장기 보유하면 다 똑같이 80%까지 공제해준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 조세 형평에 맞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다"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과표구간과 누진세율 세분화를 언급한 게 대표적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주기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은 양도차익 규모가 클 수록 공제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다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장특공 축소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가 1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집을 팔기보다 증여나 상속 등으로 돌아서면서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나 비주택 상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장특공 규모를 줄이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1주택자, 특히 은퇴자 입장에선 주택을 내놓기보다 세를 주거나 증여, 상속을 택할 수 있어 오히려 매물 잠김으로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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