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회원사 애로사항 해결할 ‘정책 옴부즈맨’ 시동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규제 개선 및 조달·인증·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수렴, 정부와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정책 대응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사진=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회원사들이 제도·행정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종합해 정책 개선 과제로 연결하는 ‘정책 옴부즈맨’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는 방산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2020년 설립된 단체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협회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규제 개선 및 조달·인증·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수렴, 정부와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정책 대응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방위산업은 최근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기반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와 시장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중소·벤처기업들은 실증·조달·양산 단계에서 반복적인 장벽에 직면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등이 사업을 발주하며 기업에 기술과 가격 제안을 요구하는 제안요청서(RFP) 단계부터 대기업과 외산 중심의 규격이 설정되고 매출·재무 중심의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실증과 양산,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이 같은 구조는 내수 실적 부족으로 수출이 제한되고, 수출 실적 부재로 다시 내수 시장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협회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공식 정책 과제로 구체화하고 국산 기술과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AI 기반 국산 소부장·소프트웨어 채택에 대한 가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술 중심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군을 ‘첫 구매자(First Buyer)’로 하는 실증 확대, 중소·벤처 전용 R&D 트랙 강화, 사업 규모별 참여 구조 정비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공식 정책 과제로 수렴된 내용에 대해서 회원사 간 토론과 검증 과정을 거쳐 대안의 완성도를 높인 후 정부 및 유관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담론과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고, 중소·벤처 회원사의 시장 진입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원준희 회장은 “방산 중소·벤처 회원사들은 기술력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시장 구조의 한계로 성장 경로가 제한돼 있다”며 “협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방산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