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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가 공익법인에서 제외돼 더 이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게 됐다.
TBS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가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공익법인 지정 목록 삭제 정정 공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당초 기부금품 내역을 홈페이지에 명시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정관으로 개정을 요구받고 2024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사회 의결 및 공증까지 완료하여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관 개정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방통위는 해당 사안이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위원회 구성 미비(당시 김태규 부위원장 1인 체제)를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TBS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기획재정부 측에서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확약서를 기반으로 TBS를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요건 미충족 원인이 당시 방통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매 분기마다 별도의 쉬소 절차 없이 지정을 이어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로 꾸려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건은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라 자기들이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TBS에 후원한 시민들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 취소로 세액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서울시가 출연한 TBS는 2022년 서울시에서 출연금 55억 원을 삭감한데 이어, 이듬해 88억 원을 삭감했고, 2024년부턴 예산이 0원이다.
이와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이사 임명을 거부해 대표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그런 상황에서 재정경제부가 TBS에 배정된 방송발전기금 75억 원을 삭감한데 이어, 기부금 영수증 발행도 막았다.
/디컬쳐 이경헌 기자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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