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이력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스트 / 연합뉴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4대 과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수시 전형에서 학교폭력으로 감점을 받은 지원자는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KAIST는 2026학년도 학사과정 수시모집에서 학폭 감점 대상 12명을 전원 탈락시켰다. GIST에서는 2명, UNIST에서는 1명이 같은 사유로 불합격됐다. 3개 과기원에서 학폭 이력 지원자 15명이 모두 떨어진 셈이다.
DGIST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조치사항 4호(사회봉사)부터 9호(퇴학)까지가 기재된 학생은 아예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전형에서는 학폭 감점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결과는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을 의무화한 이후 나온 것이다. 작년 자율 반영 방식이었던 2025학년도에는 61개 대학에서 학폭 이력 수험생 397명 중 298명이 불합격해 75.0%의 탈락률을 기록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면서 불합격 사례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서도 학폭 이력 지원자 151명 중 150명이 불합격했다. 9개 거점 국립대에서는 162명 전원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최상위권 대학일수록 학폭 이력에 대한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나뉜다. 조치 단계가 높을수록 행위의 심각성과 반복성이 크다는 의미다. 대학별로 감점 기준은 다르지만, 대부분 4호 이상부터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황정아 의원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학교폭력을 철없는 시절 일탈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된다. 대입에서 학교폭력 감점은 처벌이나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가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인재를 선발하는 최상위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시 모집 결과에서도 학폭 감점으로 불합격하는 지원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