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북항재개발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북항은 해수부가 땅만 닦아놓고 상부 건축은 지자체 인허가로 미뤄지는 '따로국밥 식' 행정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왔다.
해당 토론회는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22일(목)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것으로 부산의 핵심 현안인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해법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30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조 의원은 착공 18년 차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공터가 즐비한 북항의 현실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이원화된 개발 구조’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조 의원은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은 착공 18년에 기업 입주가 완료돼 도시가 완성단계지만 북항은 해수부가 땅만 닦아놓고 상부 건축은 지자체 인허가로 미뤄지는 '따로국밥 식' 행정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 대상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해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자체·민간사업자가 초기부터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어야 토지 조성과 건축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수익성 위주의 주거단지화를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조경태 의원은 북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안으로 '대국민 명칭(네이밍) 공모'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요코하마가 시민 공모를 통해 '미나토미라이 21(21세기 미래의 항구)'이라는 이름을 지어 도시의 격을 높인 것처럼, 우리도 통합개발로 새롭게 태어날 북항에 걸맞은 이름을 시민들과 함께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18년을 기다려온 답답함을 '통합개발'이라는 해법으로 뚫어줬다", "법안이 통과되어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진짜 북항이 되길 바란다"며 큰 호응을 보였다.
끝으로 조경태 의원은 "북항이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일자리와 문화가 넘치는 '글로벌 해양 수도'의 심장으로 다시 뛸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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