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성 대폭 강화…복지부, 사회보장제도 개편 현장 설명회

사진 =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23~30일 4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기존의 통제·승인 중심에서 컨설팅·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설계·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권역 설명회는 사전 협의 제도의 개편 방안, 지침 주요 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안내해 지자체에서 새로 개편된 협의 제도가 조기에 현장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변경된 제도의 취지와 세부 운영 기준을 정확히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호남권(1월 23일), 수도권(1월 26일), 영남권(1월 28일), 충청권(1월 30일) 순으로 진행되며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보장 협의 담당 공무원 500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편된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