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가 재적용될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매도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 때문에 팔고자 하더라도, 대출 여건과 거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제 매물 전환이 쉬운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부동산 시장에서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현장의 분석은 크게 시장 영향, 다주택자 대응 전략, 세제 및 거래 구조 변화 측면으로 나뉜다.
우선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중과세 부활이 다주택자들의 보유 전략을 바꿀 가능성을 주목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 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는 구조가 다시 살아난다. 이 경우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실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와 맞물려 증여와 같은 우회 전략을 택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장 데이터에 일부 나타났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 속에서 증여 거래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확인됐다.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그중 서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급매물 폭탄' 같은 극단적 결과를 바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효과에 대해선 과거에도 유사한 한시적 유예 종료 직전 매물이 증가했던 사례가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매물 증가가 관측된 바 있다. 당시 시장 분석가들은 "양도세 유예 조치가 일종의 출구 전략 역할을 해 매물을 일부 늘렸다"고 해설했다.
이 때문에 다수 전문가는 단순히 양도세 중과 부활만으로 시장이 급변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 부담이 증가해도 출 규제 강화, 금리 여건,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적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한다. .
또 다른 시각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과세 체계는 불로소득 성격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설계돼 왔다는 점에서, 이를 재확립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이 관점에서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다주택자 대응 전략의 복잡성을 강조한다. 단순히 매도 시점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1주택 비과세 요건, 증여·양도 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과세 재적용이 확정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는 다양한 절세 전략과 보유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이 시장에 즉각적인 급변을 일으키기보다는 다주택자들의 신중한 전략 재수립을 촉발할 것"이라며 "세 부담 증가라는 명확한 신호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으나, 실제 매물 출회와 거래 활성화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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