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재명 정부, 첫 '의료대책'…非서울권 32곳 의대 '지역의사' 우선배정…5년간 1930∼4200명 증원필요

정부는 내년부터 4년제 전문대학원인 '공공의대'와 6년제 '지역신설의대' 모집을 위한 신입생을 처음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가 문제로 윤석열 정부 내내 의·정 갈등을 겪으며 심각한 의료공백을 겪었던 '의대 증원'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첫 대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2037년 국내에 부족한 의사 수를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책정했다.

2027년 첫 신입생을 받는 4년제 전문대학원인 '공공의대'와 6년제 '지역신설의대' 졸업생 600명을 배출하고, 이와 별개로 앞으로 5년간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의대 32곳에 1930~4200명의 증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22일 향후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386~840명 증원하고, 증원분을 모두 지역의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한 의사 증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 지역신설의대 정책 실시

정부는 중앙과 지역 간의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균형 의료정책 차원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정원은 단순히 의사수 증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신설의대 설립' 까지 맞물려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지난해 10월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등 3가지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으로 국가가 지방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국립의과대학으로 새로 설립한다.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의대로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의대를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공공의대는 시간이 걸리는 정책이다. 

공공의대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를 활용하는 제도로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별도의 전형으로 인원을 선발해 졸업·수련 후 의료취약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하는 제도다. 기존 의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오는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된 '지역의사 양성법'에 의한 지역의사제는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해 지역 의료인력을 지속·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또한 '의대 없는 지역'에 '지역 신설의대'를 설립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도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전남지역 현안인 '순천-목포통합의대 설립'도 이 지역신설의대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 의사인력양성 토론회

5년간 1930명~4200명 의사 부족, 연간 386~840명 의사 인력 추가...2027학년도 의사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제로 

2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의사 인력 양성 토론회에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향후 확대된 의대 정원을 지역과 필수의료 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배치 전략' 수립에 집중할 방침으로,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를 통해 증가한 정원을 경기와 인천 등 비서울권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22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사인력 양성 토론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발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신 실장은 "추가 양성분(공공의대·신설 지역의대)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5년간 연간 증원 필요량은 1930명에서 4200명으로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5년간 의사 부족수를 산술적으로 나누면 연간 386~840명 정도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배출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복지부의 계획대로 '지역의사제' 정원을 증가하기 위해선 오는 2월까지 2027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를 정하고 4월까지 대학별 배분을 확정해야 5월에 의과대학 모집요강을 발표할 수 있다.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예정이다.

의대 증원분은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인 지역의사제 전형에 모두 반영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지난 13일 2027학년도 이후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전원 지역의사제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신설의대 제도를 설계한 뒤 2027년 첫 신입생을 받고 2033년엔 첫 입학생의 졸업, 2037~2038년 첫 배치, 2043~2047년 첫 복무종료 등 20여년의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확정지어야 한다.

복지부는 2030년 신입생 입학 모집이 목표인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지역 6년제(신설) 의대 입학생이 계획대로 매년 100명씩 총 600명을 모집한다고 가정했다.

4년제 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는 2034년부터 첫 졸업생을 배출해 100명씩 400명, 6년제 신설의대는 2036년부터 100명씩 200명 총 600명을 제외할 경우 기존 의대에 1930~4200명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부족 의사 수가 최종 결정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기존 일반 의대 정원을 늘려 채울 계획이다.

현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은 2037년 부족 인원 충원을 위해 매주 회의를 가지며 5년간의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 중이다.

지난 20일 보정심에선 6개 수급 추계 모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추산한 바 있는데 이날 발표에선 공공의대 증원을 감안해 기존 의대는 1930~42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반영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지난해 9월부터 업무 현장에 복귀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내달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지역의사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이 구체화됐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 외 14개 시도의 32개 의과대학이고,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다음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어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경기·인천권역에선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가 해당되며 대전·충남권역에선 충남대, 건양대, 을지대, 단국대, 순천향대, 충북에선 충북대와 건국대, 광주는 전남대와 조선대, 전북권역은 전북대와 원광대, 대구·경북에선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와 동국대가 해당된다.

강원지역에선 강원대와 한림대, 연세대(원주), 가톨릭관동대와 제주대가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이 적용된다.

비 서울권 의대들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 학생을 별도로 선발해야 한다. 해당 선발 전형 결과에 따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생기면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2년 뒤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내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제 전형 요건은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비수도권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지역 고등학교에 가면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경기, 인천 지역은 해당 소재 의과대학에 진학할 경우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기, 인천 일부 지역 내 중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다.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별도 요건이 없고 고등학교 요건만 채우면 된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 의대 지역 혹은 인접 지역 내 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사한 고등학생은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 내에서 이동한 경우만 지역 내 의과대학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시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세종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대전·충남·충북 소재 의대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대전시 소재의 고등학교로 전학하면 인정 지역이 달라져 지역의사 전형 응시가 불가능하다.

한편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지역의사 전형이 수도권 학생에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경기·인천 일부 지역은 새로 의대 지역의사 전형이 생겨 수혜를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