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토부 서기관 뇌물 '공소기각'…"김건희특검 수사대상 밖"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 선정을 도운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됐으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기소가 특검법에 따른 수사대상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개인의 뇌물수수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까지 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서기관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김씨의 뇌물 수수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이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기소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사건을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또 동법 제3항 제1호은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본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중 본건과 합리적 관련성(시기, 장소, 인적 관계, 범죄의 종류 등)이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뇌물수수 의혹이 김씨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원주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할 시기인 2023~2024년에 드러난 일로,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그 이전의 일이어서 '시기적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인 송모씨는 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과는 아무런 '인적 연관성'이 없다고도 했다.

단순히 김씨가 두 사건을 모두 저질렀다는 사실(1인이 범한 여러 개의 죄)만으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없으며, 이는 특정 사건의 진상을 규정하라는 특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2조 3항 1호에 따르면 수사대상 범죄에 있어서 '1인이 범한 수죄'라는 사실만으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을)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수사대상이 확대된 것으로써 관련 규정 해석할 경우 특검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범위까지 수사대상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일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에 개입한 부분 사건을 수사하며 뇌물, 예를 들어 김씨가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성범죄를 저질렀다든지 하면 (수사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며 "그와 같은 모든 범죄에 다 수사가 미친다는 것은 특검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령 수사 초기 이 사건과 양평고속도로 사건과의 연관성에 의심을 품고 조사를 시작했을지라도 지난해 9월 26일 특검법이 개정돼 관련 범죄의 정의가 구체화 된 시점 이후에는 수사를 멈췄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특검은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조직이므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 원칙적 수사 권한을 가진 일반 검찰 등으로 사건을 이송했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검법 개정으로 '관련 사건'의 범위가 명확하게 한정된 상황에서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수사 및 공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수사를 계속했고 이 사건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수사권한을 넘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까지 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하는 특검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필요하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적법한 수사기관이 나머지 수사절차 진행하고 그에 따라 적법한 공소제기권자가 재기소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때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향하는 연결고리로 꼽히는 인물이다. 다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