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사조위,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용역 ‘한계’ 인정"

2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진행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국정조사 위원들과 유가족들이 활주로 끝 방위각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22일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 충돌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을 둘러싸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해당 용역의 신뢰성에 대해 조사 당국이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사조위가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원내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조위는 ‘항공기 충돌 영향 분석 기반 무안공항 방위각 제공 시설 구조물 개선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폭발 및 화재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명확한 한계가 있있다"면서도 “일부 내용은 참고할 수 있으나, 용역 자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가 된 용역은 무안공항 활주로 인근 방위각 제공 시설 하부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이 항공기 충돌 시 사고 피해를 키웠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됐다. 특히 보고서에는 ‘개선 공사로 추가된 상판의 존재 여부가 사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상대적으로 상판이 없는 개선 전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결론이 담기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사조위는 해당 결론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사조위는 “여러 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국가기관을 통해 자문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판 유무에 따른 안전성 비교 자체가 단일 시뮬레이션 조건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현재 제시된 분석만으로는 사고 원인과 구조적 책임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용역기관을 통해 보다 철저하고 종합적인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특히 연구용역 결과가 애초 과업지시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과업지시서 5쪽에 따르면 연구 목적은 2022~2023년 설계변경을 거쳐 상판 콘크리트 지지대를 보강한 ‘개량 후 둔덕’과 충격 흡수를 전제로 한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 설치 시’의 충격량을 종합해 사상 가능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용역보고서에서는 과업지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판이 있을 때와 그 이전 구조’를 비교한 뒤, “상판이 없는 개선 전 둔덕 구조가 승객에게 더 큰 최대 충격을 준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지시하지도 않은 비교를 통해 오히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안공항 방위각 개량사업에 참여했던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여객기 참사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용역 과정과 결론 도출 경위, 과업 이탈 여부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둘러싼 핵심 근거로 활용돼 온 시뮬레이션 용역의 신뢰성에 대해 사조위가 직접 ‘한계’를 인정하면서,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과 관련한 책임 소재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단순 분석 결과가 아닌, 구조 설계 변경 과정과 행정 판단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