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성명' 검사장들 대거 좌천…줄사퇴 조짐

사진 =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집단 항의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이 대거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인사 직후 검찰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면서,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 인사를 전후로 줄사퇴가 이어질 가능성도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27일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공소청 전환 등 검찰 구조 대개편을 앞두고 진용을 정비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한다. 또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공개적으로 집단 항의했던 간부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던져 기강을 다잡으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이다.

작년 11월께 대장동 민간업자 비위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하며 내부망에 항의성 글을 올린 검사장 18명 중 4명이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이다.

대검찰청 소속 검사장급 참모 중 장동철 형사부장,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과학수사부장 등 3명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들 또한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퇴를 촉구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좌천성 인사는 예견된 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대거 늘리는 대통령령을 공포했는데, 이를 좌천 인사 예고로 해석하는 시선이 많았다. 논란이 불거진 당시 여권과 법무부 중심으로 항소 포기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간부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조치도 검토된 바 있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찰 개혁 저항세력에게 사실상 용퇴를 압박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통상 검사장급 간부가 수사 지휘 라인에서 벗어나 연구위원으로 발령될 경우, 이를 사퇴 권고로 받아들이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난 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의사를 표하며 "감사했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일부는 다시 요직에 기용되거나 수평 이동했다. 이응철 춘천지검장은 법무부에서 검찰 예산과 인사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 검찰국장을 맡았다. 서정민 대전지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만흠 의정부지검장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찬가지로 입장문에 뜻을 같이 했던 김향연·문현철·민경호·임승철·신대경 검사장 등도 각각 서울서부지검장과 의정부지검장, 청주지검장, 울산지검장, 창원지검장,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났다.

대장동 사태를 항의한 간부들 가운데서 핵심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요직에 재배치하면서 집단적 보복 인사라는 비판을 희석하려는 기조로 풀이된다. 내부에서 상징성이 컸던 인물들을 정리하면서도 나머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흡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대검 대변인 등을 지낸 이응철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으로 일한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을 검찰의 '새 얼굴'로 뽑은 조치 또한, 검찰 개혁을 앞두고 제도 안착과 정책 조율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획통을 전면에 배치해 조직 개편 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정경유착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에 등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산고검·서울고검 검사 등 한직을 돌다 이번 정권에서 남부지검장으로 복귀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 일선 검사장들의 입장문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기도 했다.

신임 검사장으로는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홍완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안성희 대검 공판송무부장, 장혜영 대검 과학수사부장, 정광수 대전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렬 전주지검장 등 7명이 보임됐다.

곧 있을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되는 만큼, 사직 의사를 밝히는 간부들이 한동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인사 이후 박영빈 인천지검장을 포함해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이동균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등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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