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되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혁 과제의) 모든 방안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질적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여권 내 격론이 일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와 확연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 명분과 대의보다 국민의 삶의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어 개혁도 국민을 위한 것인만큼 투명한 정책 집행과 현장 목소리 경청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며 "최종 목표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했다.
또 "2000명 넘는 검사가 있는데 이런 나쁜 짓 한 검사가 10% 될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전반의 추진 속도를 한층 더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국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국회 입법과 정부 정책 집행 모두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각 수석·보좌관별로 2026년에 새롭게 시작하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관련 정책·사업들이 보고됐고, 청년·취약 계층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들도 논의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다양한 안보 역량 강화 사업을 포함해 재외동포 지원,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책·사업들이 다뤄졌다.
앞선 정책·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등 인사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업과 정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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