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권리보장 등 실용적 판단해야"…'보완수사권 예외' 전날 언급 연장선
與 일각서 여전한 강경론 겨냥 해석도…靑 "특정 사안에 대한 발언 아냐"
"시간 참으로 아까워, 하루빨리 개혁 조치 해 놔야"…속도전도 당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시했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언급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부여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겨냥해 이 대통령이 연이틀 메시지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는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대로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 의견을 냈지만,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도 다른 방안이나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특정한 사안을 지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지고, 하루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해 놔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정부 부·처·청도 좀 더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이날 전면 시행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업계의 우려를 경청하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새 제도에 잘 적응하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올해 새로 시작하거나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AI를 비롯한 미래성장산업 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다.
또 안보 역량 강화 사업과 재외동포 지원, 공급망 안정화 정책,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 등 인사관리 방안에 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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