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속 갈라지는 대전·충남 통합

▲ 사진=챗GPT 제작

<속보>=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내걸고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띄우면서 판은 커졌지만 지역 내부에서는 주도권과 절차, 파급 영역을 둘러싼 이견이 동시에 커지는 양상이다. <본보 22일자 1면 등 보도>

불꽃은 정치권 공방에서 먼저 튀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대전시청 회동에서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통합 논의의 준비와 철학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후 흐름이 급변했지만 그동안의 축적된 논의와 설계가 충분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조건을 이유로 상을 엎는 태도가 통합 자체를 흔드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라고 맞섰다.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정쟁으로 이동하는 순간 타협의 여지는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였다.

정치권의 속도전은 긴장을 더 키우고 있다. 22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내달까지 처리하겠다”라고 밝히며 야당 협조를 요청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제도 설계와 재정 지원 논의가 구체화되는 만큼 신속 처리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속도’가 전면에 서자 부작용도 동시에 고개를 들고 있다. 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권한 설계와 이해 조정의 과정이라기보다 정치 일정에 맞춘 처리의 문제로 비치면서 지역 내부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통합의 명분이 균형이라면 추진 과정에서도 절차의 균형이 확보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이유다.

인센티브를 둘러싼 후폭풍은 이 긴장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4년간 20조 원 지원을 제시했지만 대전과 충남은 이를 해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지원책을 선심성 지원이나 홍보 수단으로 평가절하하며 권한과 재정의 구조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앞세우고 있다. 통합의 성패는 한시 지원금이 아니라 세원권과 조직·인사·규제 권한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판단이다.

이런 논쟁은 충청권에만 머물지 않는다. 강원·제주·세종·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광역 통합에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집중될 경우 기존 특별자치 체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라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영환 충북지사도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발표는 명백하게 충북을 소외시키고 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통합 인센티브가 특정 지역에 쏠리면 국가 자원 배분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이다.

통합의 파장은 교육으로도 번지고 있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통합교육감 선출 가능성이 거론되자 출마 예정자들은 공약과 조직, 동선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기준 두 지역 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을 합치면 2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범위와 선거인 수가 커지면서 제한액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 논의가 제도 설계의 문장에 머물지 않고 지역 정치와 행정의 비용 구조까지 흔들기 시작한 셈이다.

이준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