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 운영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기업의 법률·기술 자문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데스크'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지원데스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는 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AI 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운영된다.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지원데스크에서 기업들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한 질의 응답 사례집을 제작해 기업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해 현장을 찾아가는 AI 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한다.

류 차관은 "AI 기본법은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라며 "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