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화성갑)이 경기도를 향해 “화성과 오산의 택시 사업구역을 즉시 분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전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화성시와 오산시의 택시 면허 배분 비율을 75대 25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화성시의 폭발적인 성장 속도와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화성시민을 대표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오산시와 화성시가 갈등을 빚어온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비율을 화성시 75%, 오산시 25%로 결정했다.
그는 “현재 화성시의 택시 1대당 인구는 752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은 물론, 오산시의 340명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수치”라며 “100만 특례시로 도약한 화성시의 택시는 1천288대에 불과한 반면 인구 24만의 오산시는 711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화성시가 제시한 ‘택시 면허 90% 배분안’은 시급한 민생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그동안 택시 증차분 면허 배분을 놓고 화성시 90%, 오산시 10%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경기도의 이번 결정을 “갈등을 덮어둔 미봉책”으로 규정하며 “인구 구조와 생활권이 전혀 다른 두 도시를 묶어 운영하는 건 책임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화성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이제 100만 특례시가 됐다. 그러나 시민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화성시의 지속적인 성장 역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화성·오산 택시 사업구역 분리 절차를 즉각 추진하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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