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시장 활성화 통했다…마지막 퍼즐은 '상속세 개편'[5000피 시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재명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도 ‘5000피’(코스피 5000)를 달성할 수 있었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정부 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연이은 법 개정에 나선 결과 국내 증시가 체질 개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은 ‘상속세 개편’으로, 대주주들이 과도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행해왔던 ‘주가 억누르기’ 관행까지 개선한다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오기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스피 5000 돌파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 개정 추진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차 상법 개정을 기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을 본격화했다. 1차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3%룰)을 강화한 내용이 담겼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연달아 국회를 통과했다.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개정안들이다.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올해에는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신규 취득할 시 1년 이내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의 경우 1년 6개월 이내 소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낮아져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다.

◇이준서 교수 “5000피, 정부 의지와 정책이 거의 절대적”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자사주 관련 공시 제도를 깐깐하게 강화했다. 자사주가 주주환원을 위해 활용되는 대신 교환사채(EB) 발행이나 처분 등으로 이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하고 즉각 시행했다. 이에 상장사들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시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5년 사업보고서부터는 자사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한 상장사의 경우 연 2회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공시해야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 현황을 점검해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실제 이행 결과와 처리계획 간 차이가 많으면 제재가 가해지고 가중처벌도 받는다.

이외에도 여당에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핵심 자본 지표를 배당 정책과 함께 알리고 유상증자·사채 등을 발행할 때는 다른 조달 수단이 없었는지를 따지게 하는 주주 친화적 공시 방안 도입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일정) 첫 번째 방문이 한국거래소였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너무나 명확했고 관련 제도와 규정이 끊임없이 나왔다”며 “코스피 5000에 도달하는 데까지의 정부 의지와 정책이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여당, 후속과제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선정

남은 과제는 대주주 승계 구조를 왜곡해온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단기 주가 부양책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주주의 주가 억누르기 유인을 줄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마지막 조각으로 거론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면 사실상 최대 60%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이에 상속을 앞둔 대주주들이 상속세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억지로 기업가치(주가)를 억누르는 행태가 이어졌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고착화시키는 주원인으로 꼽혀 왔다.

상속세 개편은 역대 정부에서도 핵심 과제 중 하나였으나 매번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번번이 무산돼왔다. 이번 정부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상속세 개편을 검토 중이나 실제 개편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에 여당은 일단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후속 과제로 선정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22일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속 증여와 관련해 비상장 회사는 자산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반면, 상장회사는 시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 절감을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게 적절하느냐는 비판이 있었고, (관련 법을)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있었고 추진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이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업 상속을 앞둔 대주주의 비정상적 주식 저평가 시도를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