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 주문에도 논란…與, 검찰개혁 "예외인정"·"요구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참석을 마치고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찬성·반대가 모두 있었다"며 "대통령 말씀처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등은 예외 방안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과, 다른 방식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논란의 핵심인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관련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 충실한 논의를 했다"며 "언론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크게 보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 논의의) 초반부터 정부·여당으로서 국가 운영, 검찰의 인력 재편 등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다"며 "(강경한 입장은 방송이나 유튜브 등) 대외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그런 입장이 많이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모든 분이 동의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를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을까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의견을 포함해 당내 논의를 정리하고, 이후에 지도부를 포함해 다양한 당내 단위에서 추가적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에 전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며 "종국적으로 당정 간 하나의 법안을 만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의총은 김 수석부대표가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추가 총회를 열기로 했다.

"조국당 합당 문제는 별도 의총 열 것"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제안한 '합당'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당 관련 문제는) 별도 의원총회를 통해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