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전세사기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주거 안정이 절실해졌음에도 공공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입주 대기 기간이 최장 16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2일 ‘임대 안전망과 자가사다리: 공공주택 공급회복의 조건’ 연구 결과를 발간하고, 공공주택 공급 체계의 구조적 결함과 지역 간 공급 불균형 문제를 집중 진단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공공주택 공급량은 약 11만 8천 호로 지난 10년 평균인 14만 4천 호를 밑돌았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전망인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2만 호 수준에서 9만 2천 호까지 급감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입주 대기 기간은 16년까지 길어지며 주거 사다리로서의 기능이 약화됐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전체 주택의 7%를 넘어서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으나, 실제 체감도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이 도심 외곽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집중되고, 1인 가구용 소형 평수 위주로 매입·전세 임대가 이뤄지면서 품질 논란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이 반복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예산 구조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장기공공임대 예산은 약 3조 원 줄어든 반면, 전세 임대나 임대 리츠 등 단기적 수요자 지원 사업에 재정이 집중되면서 지속 가능한 ‘임대 안전망’ 구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해법으로 임대와 분양을 동시에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공공임대 예산을 국토교통부 중기계획 수준으로 회복하고, 청년·신혼부부·전세사기 피해자 등 대상별 맞춤형 주택을 정밀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분적립형이나 토지임대부 등 정책형 공공분양을 확대해 임대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다시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주택은 위기 때의 임시 처방이 아닌 상시 작동하는 주거 안전망이어야 한다”며 “임대와 자가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연결될 때 주거 불안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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