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흉작 등에 대비해 비상시 가공용 쌀을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수급 조절용 벼’를 본격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이 같은 수급 조절용 벼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참여 농업인은 ㏊(1㏊는 1만㎡)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는다. 사업 면적은 2만~3만㏊ 안에서 탄력적으로 정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쌀 수급 안정 정책은 시장 격리와 다른 작물 재배가 있었으나, 타 작물 재배는 해당 품목의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어날 경우 공급 과잉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면적 확대에 한계를 보여 왔다.
논콩은 재배면적이 지난해 약 2만6천㏊로 추정되는데 이는 2023년(1만8천㏊)과 견줘 40%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수급 조절용 벼는 콩과 가루 쌀 등 타 작물의 추가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 면적을 감축해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 부족이 전망되면 수급 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해 단기적인 수급 불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수급 조절용 벼는 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일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 대금을 합쳐 ㏊당 1천121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쌀값 등락과 관계없는 고정 수십으로, 평년 일반재배 수입(㏊당 1천56만원)보다 65만원 높다.
민간 신곡을 쌀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 격리와 공공 비축에 수반되는 보관·관리 비용도 완화된다.
수급 조절용 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다음 달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와 계약 물량과 참여 면적 등에 대한 출하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공익직불법에 따른 적법한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RPC에 정상적으로 계약 물량을 출하한 농업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불금(㏊당 500만원)을 받고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대금(정곡 기준 ㎏당 1천200원)을 연내에 지급받는다.
농식품부는 올해 참여한 농업인에게는 내년 수급 조절용 벼 사업 참여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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