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시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감점을 받은 지원자는 모두 불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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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026학년도 수시 지원자 가운데 학교폭력으로 감점을 받은 수험생은 12명이었으며, 이들 전원이 탈락했다. GIST(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2명, UNIST(울산과학기술원)에서는 1명이 학교폭력 감점 적용 대상이었고, 역시 모두 합격하지 못했다.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제도 자체가 더 엄격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사항 가운데 제4호(사회봉사)부터 제9호(퇴학 처분)까지를 받은 경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DGIST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으로 감점을 적용받은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학교폭력을 철없는 시절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대입 전형에서의 학폭 감점은 낙인을 찍기 위한 처벌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교육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과학기술 인재를 선발하는 최상위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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