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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 체납액 전국 1위를 기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일부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과징금 약 25억 원이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암사동 80억 건 결국 공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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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는 21일 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건물과 토지 공매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에 위치한 최 씨 소유의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로, 부동산 가액은 80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 씨에게 지난달 15일을 납부 시한으로 통보했지만, 최 씨는 납부할 계좌번호만 받아간 뒤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공매 절차 등을 의뢰하고, 최 씨 소유의 양평군과 남양주, 서울, 충남과 강원 지역의 21개 부동산에 대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중 서울 암사동 소재 건물의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우선 공매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입찰은 공고가 올라온 뒤 2개월 정도 지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도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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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도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이 21일 경찰에 김건희 여사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이용 의혹’으로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특별 감사 결과 김 여사가 지난해 종묘 내 특정 구역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사적 이용 논란을 일으킨 점 등을 근거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행위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논란은 과거부터 이어져왔습니다. 김 여사는 재임 중 각종 금품 수수 및 주가 조작 의혹,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았고, 일부 혐의로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단지 재판만이 아닙니다. 과거 학위 논문 표절로 석사 학위가 취소되기도 했고,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 관련 예산 증액 및 유착 의혹 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윤 전 대통령과 여당에게 지속적인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권 종료 이후에도 이어지는 사법·윤리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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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장모의 고액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와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맞물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사법·윤리적 부담이 정권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 절차를 두고 권력 퇴장 이후 그동안 미뤄졌던 가족 관련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해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매 절차가 실제 매각으로 이어질 경우, 체납 세금 징수 과정 전반과 관련한 추가 행정 조치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이 최 씨 명의의 다른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나 공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절차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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