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내달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4주년을 앞두고 북한군 포로 이모 씨·백모 씨의 한국 송환을 위해 초당적 대통령 특사 등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크라이나에 수용돼 있는 북한군 포로 이모 씨, 백모 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정부가 국가적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방송된 MBC 'PD수첩' 방송에서 포로들이 한국 송환을 희망하는 상황도 확인됐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 형법상 '반역죄'에 해당하는 바, 처형·고문·정치범수용소 수감 등에 처할 위험이 높다"라며 "제네바 제3협약 등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과 '자발적 송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지로 끌려갈 것이 명백한 북한으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로들은 단순한 우크라이나의 적군이 아니라 자유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적 일원"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들이 제3국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지켜만 볼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현지로 '여야 의원을 포함한 초당적인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라며 "현지 당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송환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내달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위한 국제법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현지의 긴박한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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