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대 대전환, 국민 실생활 변화 체감에 달려 있어"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우리 5000만 국민의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국민의 삶 새선을 위해 부처청이 조금 더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내 달라고 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서 감사드리고 성과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 고생했다"며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지금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잘 해주고, 정부 부처청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는 일인 것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울 힘을 모아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 우리의 사회 전반, 우리의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마땅히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제도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현장의 혁신 의지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관계 부처, 청과 우리 비서진들은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 스타트업 등이 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