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엄마 회사 통해 200억 탈세 의혹 논란...“억울, 페이퍼컴퍼니 아니다” (+세금,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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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습니다.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액입니다.

 

차은우, 200억 탈세 논란?

SBS

22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차은우에게 제기된 탈세 혐의는 최근 여러 연예인들에 제기됐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본래의 기획사가 있음에도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의 회사를 따로 만들어 기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편법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차은우의 경우 기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 사이에 차은우의 모친인 최 씨가 차린 A법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판타지오와 A법인이 차은우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입니다. 이때부터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은우가 나눠 가졌습니다.

 

‘실체 없는 법인’으로 소득 분산 의혹

MBC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습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A법인의 주소지가 연예 관련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강화도 모처에 위치했는데 사무실로 볼 수도 없었다고 한다”며 “A법인 명의의 외제차를 여러 대 몰고 각종 경비를 처리했지만 판타지오와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한 건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세청이 판타지오와 차은우를 연결하는 A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똥은 판타지오, 차은우 모두에게 튀었습니다. 판타지오가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걸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판타지오의 과세적부심 청구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은우 측, 국세청 판단에 정면 반발

SBS

아울러 최 씨와 차은우를 각각 소환해 조사한 국세청은 A법인이 챙겨온 이득이 결국 최 씨의 아들인 차은우에게 돌아가, 차은우가 200억원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차은우 측 요구에 따라 차 씨의 입대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차은우 측은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국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차은우 측은 “판타지오의 대표가 수차례 바뀌면서 아들의 연예활동에 불안을 느끼고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로 차은우 모친이 회사를 세워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라고 반박했습니다. 

과세적부심 청구가 채택되면 차은우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채택되지 않는다면 고지처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불채택 시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한 가지를 택해 국세청과 과세 적정성을 두고 계속 다퉈볼 수 있습니다. 차은우 측은 과세적부심 청구를 취소한 후 곧장 조세심판원으로 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