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장애인 자립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협업하는 주택 공급 및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와 협력하는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의 ‘인천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지원모델 개발 연구’ 발표회를 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사서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인천시가 지난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장애인 자립 욕구 조사와 발굴, 정착 등 전반적인 자립 지원과 교육, 지역 내 네트워크 운영 등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사서원은 보건복지부와 시, 센터가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와 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및 인천도시공사(iH) 등과 함께 주택 공급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는 구조다.
앞서 센터는 지난 5년 간 LH·iH의 매입임대 주택을 통해 60명의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LH·iH는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했다.
특히 인천사서원은 장애인의 자립 이후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자립까지 과정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자립 이후 모니터링이나 관리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 등 긴급 상황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역량 강화 교육 사업 활성화도 제안했다. 대상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기관 종사자, 군·구·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센터 내부 인력 등이다.
이웅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자립 공적 지원 노력이 효과를 보이려면 효율적인 방향을 찾아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통합 지원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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