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을)은 22일 AI(인공지능) 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 시행과 관련, “AI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인공지능을 산업의 기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해야 할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끌어올린 역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AI 기본법은 세계 최초로 ‘AI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본법”이라며 “인공지능의 발전을 촉진하되, 그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 신뢰를 함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함께 시행되는 디지털포용법도 AI와 디지털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접근권·이용권 역량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한 법”이라며 “성과가 국민 삶으로 확산되도록 받쳐주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두 법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AI 기본사회의 토대를 완성하게 된다”며 “현장에서 작동하는 법이 되도록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AI 산업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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