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서 토론 치열…"특정 의견 쏠리지 않고 다양한 의견 개진"
"대통령 고뇌 공감 의원 많아"…정청래 "계속 충실히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싼 검찰의 권한 문제를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논란의 핵심인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의총에서도 이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동시에 검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았다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며 "크게 보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정 의견에 쏠리지 않고 찬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며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소청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찬반양론이 활발히 개진됐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이 말씀한 취지대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다른 의원들은 '대통령 말에는 공감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해결 방안이나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개혁 논의의) 초반부터 정부·여당으로서 국가 운영, 검찰의 인력 재편 등에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다"며 "(강경한 입장은 방송이나 유튜브 등) 대외적으로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그런 입장이 많이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언론에서 인식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는 다르다는 인식과 함께 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의원들의 의견 개진에 도움이 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의원들) 본인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말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모든 분이 동의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를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을까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26일)이 아니더라도, 국회와 정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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