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이동민)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둘러싼 ‘탈세 의혹’ 보도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를 두고 200억 원대 세금 추징 통보가 거론되는 가운데, 소속사 판타지오는 “최종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안의 핵심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일부 보도에서는 ‘A법인’으로 지칭)이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수익 흐름에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국세 당국은 해당 법인이 실체가 부족한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고, 이 과정에서 차은우 개인 소득과 법인 수익 배분 구조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금이 최종 고지되기 전, 납세자가 과세 처분의 타당성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는 국면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논란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가족 법인 구조가 연예계 전반에서 반복되는 이슈”라는 지적과 함께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앞서 유사한 형태의 ‘1인 기획사·가족 법인’ 관련 세무 이슈가 간헐적으로 불거져 왔던 만큼, 이번 사안의 결론이 향후 업계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차은우는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해 왔으며, 광고·패션·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존재감을 키워 온 대표적인 ‘멀티 엔터테이너’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군 복무 소식이 함께 언급되며, 활동 공백기 중 불거진 이슈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커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과세 규모와 사실관계가 최종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소속사 측 설명입니다. 업계 안팎의 관심은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 결과와, 법인의 실질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차은우 측이 예고한 대로 소명 절차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어떤 결론으로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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