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 5000에도 고환율은 비정상…선제적 환율 안정 대책 나서야"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22일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한 자산시장 강세 속에서도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현 상황에 대해 "결코 정상적인 조합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선제적인 환율 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안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고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입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가계 실질소득 감소,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달러화. © 연합뉴스

그는 고환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꼽으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기관투자자와 연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수급 구조 변화"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제 투자은행(IB)들이 2분기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 등을 계기로 환율이 14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안 부의장은 "문제는 1분기"라며 "외환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급등한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경우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돼 환율 급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라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에 전방위 환율 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우선 정부가 이미 발표한 12개 환율 안정 정책 패키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각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주식시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인 외환 수요 확대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과 협력을 통한 전략적 환헤지(Hedge)의 효과적 작동 △연기금·기관투자자의 해외 직접 외화 조달을 위한 외환 스와프·레포 거래 등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국민연금의 외화 조달을 다변화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연평균 60조 원, 약 42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해외채권 발행 허용 등 현실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끝으로 "환율 안정의 핵심은 신뢰"라며 "정부의 외환 수급 조절 역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수급 안정 대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안 부의장은 "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입법 지원을 통해 환율 안정에 책임 있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