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의총서 공소청·중수청법 논의...보완수사권 논의 주목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주재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법안을 설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이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 연합뉴스

민주당의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중수청의 인력 이원화, 수사 범위 등과 관련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도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전문가 공청회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횐견에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자칭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부 입법예고 시한을 앞두고 이번 의원총회에서 우선 공소청·중수청 조직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법안 수정 방향을 정리하고, 정부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