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결국 철거 위기에 놓였다.
속초 해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Chan008-shutterstock.com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92억 원이 투입된 대관람차 시설은 해체 및 원상회복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이날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속초시의 행정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속초시의 행정처분 이후 1년 7개월, 본안 소송 제기 후 9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적 판단이다. 판결에 따라 속초시는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2024년 6월 속초시가 운영업체 쥬간도에 대해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본관동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 명령과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관람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운영업체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관람차 운영은 이어져 왔다. 쥬간도는 같은 해 4월 “행정처분의 근거가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속초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뉴스1
재판부는 속초시가 내린 대관람차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 처분과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 명령과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이 모두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족했다고 봤다.
또 시설 안전성 확보와 공공가치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관람차를 존치하는 다른 방식으로는 공익이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판결 근거로 제시됐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아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속초시는 2022년 총사업비 92억 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높이 65m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를 통해 속초시가 공모지침서를 규정에 어긋나게 공고하고, 평가 방식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 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특별감찰을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속초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과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위락시설이 들어선 점, 특고압 2만 2900볼트(V) 전기설비 신고 누락에 따른 안전 문제 등도 주요 위법 사유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해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운영업체 쥬간도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은 사실을 무시하고, 대관람차가 속초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한 채 선고됐다"며 "선고 즉시 항소장을 제출해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대관람차 운행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속초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줬다”며 “판결을 계기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 등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관광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별도로 대관람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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