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 ‘성장’ 외친 이재명…문재인에게 배워야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방문한 모습.(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동의한다. 다만 그 전환은 성장의 방법론뿐 아니라, 성장의 결실을 어떻게 나누고 누릴 것인지까지 함께 묻는 것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포함해 ‘성장’이라는 단어를 31번 언급했다. 정부가 성장 담론의 중심에 서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은 선명하다. 대기업 중심 성장에 기댄 낙수효과에서 벗어난 지방 주도, 스타트업·벤처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성장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성장이다. 문제는 이 전략이 단기간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 처방이라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방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마스터플랜’도 제시했다. 5년짜리 단임 대통령이 추진하기엔 과감한 목표다.

압축 성장에 익숙한 사회, 대통령 임기 내 성과에 조급할 수 밖에 없는 정치 환경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과거 정부가 알고도 못한 이유다.

이 목표가 달성 가능하려면 중간 과정에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 그래야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떤 성장도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공이라 부르기 어렵다. 성패는 고용과 물가, 소득으로 증명된다.

출발점은 고용이다. 일할 의욕이 있음에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한 2030 청년층 인구가 70만 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다.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는 신호다.

이들이 다시 일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 시작이다. 일자리는 그 자체가 복지이자, 가장 확실한 성장의 발판이다.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도,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없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어도 ‘그냥 쉬는’ 청년들은 일하지 않는다. 그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대기업이 만들어낸다.

수십 년간 성장의 주역이었던 대기업이 성장 전환에서도 한 축을 맡아야 한다. 규제와 압박으론 해결 못한다. 투자와 고용을 선택하게 만드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기업이 정부를 이길 수 없듯, 정부도 기업을 이길 수 없다. 싸워 이겨서도 안될 일이다. 성장은 시장과의 투쟁이 아닌 협업의 산물이다.

물가와 환율은 실질 소득의 문지기다. 이 두 지표가 흔들리면 소득이 늘어도 삶에 닿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가 가격을 정해놓고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 대통령이 토로했듯 물가나 환율은 통제가 아닌 관리의 대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두고 매일 고용 지표를 점검했다.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 신호는 분명했다.

이 대통령이 말하는 성장 전환 역시 그 정도의 집요함과 일관성이 있어야 달성 가능하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고용과 물가, 소득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판을 두고 매일 점검하길 권한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31번 반복한 ‘성장’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철학이 아닌 수치로, 선언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